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정책 굉장히 아쉽다”… 7월前 보유세 완화 시사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5-05 03:00수정 2021-05-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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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굉장히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스물 몇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라고 묻자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수긍했다. 이어 “노력도 많이 했고 주거복지에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택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 서울 도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초기에 (도심 공급 방안을) 동시에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는 7월 전에 세율 인하 등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 방침은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공시가 급등 우려가 나오자 “공시가가 전년 대비 19% 인상됐는데 그중 17%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것이고 공시가 현실화로 상승한 것은 2%”라며 “통계(공시가)는 통계대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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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의 동탄∼강남 구간을 지하화해 상습 정체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노형욱#국토장관 후보자#부동산정책#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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