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LH특검, 선거 끝나니 ‘잠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대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4·7 재보궐선거 국면을 뜨겁게 달궜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가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췄다. 여야는 지도부 교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스스로 전수조사를 꺼내들었던 만큼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히고 처벌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LH 특검·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뒤 두번째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추가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26일 여야는 부동산 문제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며 논의가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못한 것은 민주당의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과 맞물려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4·7 재보선 이후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면서 논의가 밀렸으며,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선거 이후 여당 지도부 공백으로 추가 논의가 어려웠으며, 민주당의 전수조사는 결과를 믿기 어려운 ‘셀프조사’라고 맞서고 있다.

LH 특검과 국정조사도 범위와 기간 등 세부사항 조율이라는 과제가 남아, 결국 공은 여야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전수조사’…與 “진행중” vs 野 “셀프조사 못믿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대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지난달 23일 모인 3+3 협의체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조사 주체와 방식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전수조사에 관한 야당과의 합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조사를 의뢰한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30일이 1차 시한이지만 조사가 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말이 1차 시한인데 조사할 게 많아서 5월까지 연장할 것 같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인한 후에 징계할 것이 있으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이후 당 윤리감찰단이 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원장인 점을 들어 이 전수조사가 ‘셀프조사’라고 비판하면서 조사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권익위 조사는 사실상 민주당의 ‘셀프조사’”라며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민이 객관성을 믿기 어렵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별법이 성안 단계”라며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니 민주당에서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국정조사…與 “국민의힘에서 연락없다” 野 “국정조사 요구서 빨리 내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021.3.30/뉴스1 © News1

LH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추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데에는 여당의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도 있었지만 서로에게서 ‘연락이 없었다’며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

LH 특검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아직 연락이 없다”며 “아마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뽑히면 다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반면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7 재보선으로 미뤄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국정조사·특검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던 점을 언급하며 “특검도 가합의됐으니 실무 논의를 빨리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검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논의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조사도 상황이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도 국민의힘은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과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의 사전 인지·묵인·방조 여부 등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민주당도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세부 내역을 협의해서 함께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빨리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정조사 범위 등을 알아야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