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반드시 개혁”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23 16:21수정 2021-04-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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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튜브 영상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23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라임사건 관련 룸살롱 술접대 검사나 많게는 수백 회나 피의자를 반복 출석시켜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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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회에서 공정이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께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부패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미얀마인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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