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장애인 정책, 더 이상 시혜 아닌 당당한 권리”

"정부, 올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올해 장애인 정책 유종의 미 거둬야"
"특수학교 5곳 추가 설치…인프라 확충"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금년에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이 더 이상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의 마지막 단계로 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혁신의 큰 틀을 완성하겠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더욱 확대하고,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곳과 특수학교 5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들도 점차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부쩍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지전달체계도 더욱 촘촘해지고 섬세해져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혜택이나 서비스를 잘 모르시거나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도 있을 것이다.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빈틈을 메워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며 “그 여정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 포용적 회복에 발 벗고 나서야만 모두가 꿈꾸는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