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작업 막바지…정부 제출안 규모 19.5조+α”

뉴시스 입력 2021-02-25 09:59수정 2021-0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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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공과금 지원액 증가안 검토"
오는 28일 고위당정청 협의회서 최종 확정
與, 내달 18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 방침
손실보상법도 공개 예정…3월 내 처리 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를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합의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더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하에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 맞은 피해 업종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공과금 지원액 증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논의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국민들께 더 빨리 도움을 드리고자 추경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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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위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기로 시장과 협의 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 초 발표할 거라고 한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대상, 지급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제출안 규모는 나왔다. 19.5조 플러스 알파”라며 국회 심사 논의 과정에서 항목별 규모는 증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추경안 국회 제출과 5일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28일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준비는 다 끝났고 28일에 같이 발표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대해선 “3월 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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