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처 신설해야…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하지만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FBI ‘국가수사국’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일각에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또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며 수사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