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野 “2·4 공급대책, 실기한 정책…공공 말고 민간이 주도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4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야권은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실기한 정책”이라며 당장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공급을 늘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바”라면서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혹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을 만들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4년 이상은 부동산 공급절벽이 계속된다”며 “5년 뒤 대책 말고 지금 당장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고, 민간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더 높이 세웠다”며 “이제 와서 아무리 관제공급을 늘린다 한들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어떻게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며 “‘공공주도 3080’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2025년까지 전국에 80만호, 서울에 30만호 지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땅을 구하러 다니겠다는 계획서만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 남은 임기 1년간 버티기를 하는 계획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안 것인가”라며 “아직도 운동권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원 지사는 “부동산대책을 25번씩이나 내고도 바뀐 게 없고 이제는 난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공공이 시행하면 기존의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눈에 띄지만, 이는 수요의 일부만을 충족시킬 뿐이고 오히려 닭장같은 건물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번지수가 틀렸다. 또 거꾸로 간다”며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민간주도 공공협력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세입자, 영세상인 등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이 나서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짚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 등 전국에 총 83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이 실현될 경우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의 주택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