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도 탄핵” 맞불…與, 판사 탄핵 사실상 당론 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야당이 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여권에 맞불을 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권 남용,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 패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여러 달 전부터 준비하던 상황이고 (임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계없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권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해서도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법관이라고 해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만한 일이 있으면 지어야한다”며 “그러나 탄핵 요건에 맞는 건지 법원 독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이날 오후 4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가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이번 탄핵안은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친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