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秋 재신임’ 청원에…靑 “검찰개혁 대과제, 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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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에 대해선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답했다.

청와대는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윤 총장 징계 및 해임 찬반 청원에 대해 답했다.

추 장관 재신임 요구와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