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사관 계좌 풀어주겠다” 정부, 이란에 협상 제안

최지선 기자 , 신나리 기자 입력 2021-01-20 03:00수정 2021-01-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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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금 동결’ 이란 불만에 대응… 美제재로 주한대사관 계좌도 동결
운영비용 현금으로만 처리 가능… 유엔 회비 밀린 이란 투표권 정지
한국 동결자금으로 납부 요구
이란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대금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주한 이란대사관의 국내 동결 계좌를 풀어주기 위해 이란 측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대사관 계좌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며 제재를 강화한 뒤 수출대금과는 별도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주한 이란대사관 계좌를 다시 열기 위해 이란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은행과 조건을 논의해 이란 측에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현재 대사관 운영 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란 비자를 신청할 때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한국 내 은행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우려해 대사관 계좌를 거래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란대사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계좌 입출금이 정지돼 비행기로 현금을 수송해 오고 있다. 대사관 직원들이 남대문 환전상에서 직접 환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뉴욕의 유엔 주재 이란대표부 계좌도 열려 있는데 왜 한국에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느냐”고 우리 정부에 항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한 이란대사관 계좌 동결을 실제로 풀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거래를 재개하려면 송금 한도를 제약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은 “다른 나라 공관들처럼 제약 없이 계좌를 풀어 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은행 관계자는 “동결된 계좌를 풀려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측은 정부 제안에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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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란이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유엔총회 투표권이 정지됐다고 18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최소 1625만 달러(약 180억 원)를 지불해야 투표권을 되찾을 수 있다. 총 미납 분담금 액수는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분담금 납부에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우리 외교부도 이를 확인했다.

이란이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국제협의체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 비용에 이어 유엔 분담금 대납도 요구하고 나서면서, 동결 대금 해소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이란은 미국 새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해도 동결 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며 “그 전에 국제사회에 내야 하는 비용 대납을 한국에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신나리 기자
#대사관#이란#협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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