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정면충돌…野 “중과 폐지” vs 홍남기 “6월부터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열린 제13차 부동산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와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 시행시기가 6월1일이며, 그 시행시기가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완화 조치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조치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의 30~4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홍 부총리가 직접 ‘양도세 중과 완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바로 선을 그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이 들고 일어나면서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커졌다. 국민의 힘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가짜 공급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선언했다.

숫자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할 동력은 없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동산정책에 화난 민심을 돌리는 효과를 기대한 발언이었다.

이런 이유로 홍 부총리가 흔들림 없는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선언함으로써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도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6월부터 양도세는 현재보다 최고 30%포인트 오르게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 시 40%→70% △1년 이후 기본세율→2년 미만 60% △분양권(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50%→규제지역 관계없이 60%(1년 이상)~70%(1년 미만) △다주택자 중과세율 10~20%→20~30%로 각각 조정되기 때문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