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朴 반성 요구에…하태경 “대통령 고유 권한 제약”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밝히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제약한다”라며 반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역대 수많은 사면에서도 반성문 제출이 전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특히 반성문 제출 요구는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이 가장 큰 목적이고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을 품어 국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의 반성문 제출요구는 국민통합과 정면 배치된다. 오히려 망신주기로 비쳐져 국가분열만 더 부추길 뿐”이라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 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은 ‘당사자들 반성’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했으며, 친박계인 박대출 의원은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