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장 낼것 없다” 언급 자제속 여론 주시

[사면론 파장]
靑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 일단 朴 前대통령 형 확정돼야”
文대통령,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때 입장 공개 관측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3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면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결심할 사안이다. 아직 청와대가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에 주목하면서도 사면 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형 확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14일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지지층의 반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사면을 위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된 것”이라며 “사면 문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 전임자분이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했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해 11월 “언제나 (사면) 대비는 해둔다”며 “계기 때마다 필요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형 확정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사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문제는 국민 여론이라는 ‘공감대’”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