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수사권 아예 없애야”… 野 “공수처엔 왜 수사-기소권 다 주나”

與, 국회 입법으로 檢 힘빼기 나서…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본격착수
강경파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으로”… 與 화상의총 ‘尹탄핵’ 놓고 논쟁
野 “수사-기소권 분리한다면서… 與 앞뒤가 안맞는 얘기” 비판

與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첫 회의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을 추진하는 등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 과제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한 다음 날인 29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민주당은 174석 거여(巨與)의 완력을 앞세운 입법 차원의 검찰 힘 빼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 핵심은 기소권-수사권 분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을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다. 특위 단장을 맡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거치면서 당내에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기소권만 남겨 검찰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특위 활동의 대전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재량권과 조직문화까지 법으로 손볼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적으론 사라졌지만 검찰 조직 내에 남아있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향해서는 “상명하복을 통해 마치 보스 정치를 하듯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고 했다. 특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판사 사찰이나 ‘96만 원 접대 검사’ 같은 현안도 특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당내 강경파 “아예 검찰청 폐지하자”

당내 대검(對檢)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그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남국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 사법 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와 합의한 법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에 수사권 일부를 남겨두기로 한 건 민주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8년 3월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춰 봤을 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 지도부 탄핵 선 그었지만 반대도 거세

당 지도부 기류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 탄핵 요소는 충분하다”며 닷새째 윤 총장 탄핵을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서도 윤 총장 탄핵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민형배 이학영 김경협 의원 등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백신, 부동산 문제가 겹쳐 지지율이 좋지 않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30, 40대 이탈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윤 총장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과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되살리는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