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간첩사건 전수조사” 국정원, TF구성 ‘인권침해’ 조사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을 조사할 때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시작한다.

국정원은 28일 “이를 위해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정원 파견 검사와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이 참여하는 10명 안팎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2014년 3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25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홍강철 씨(47) 사건이 계기가 됐다. 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 조사관으로부터 간첩 혐의를 인정하면 북한의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는 조건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