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권, 노무현과 달리 반칙·특권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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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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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공수처법 개악·윤석열 징계 꿈도 안 꿨을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꾸었는데, 이 정권의 꿈은 반칙과 특권 있는 세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했다”며 “만약 국회에서 다수의 힘에 의한 횡포와 밀어붙이기로 입법 독재를 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지금 이 정권처럼 정치적 승리라며 희희낙락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이었다면 공수처법 개악 같은, 원칙도 없고 스스로 자기모순을 인정하는 지저분한 법 개정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 징계 건도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수사가 이뤄졌다면 검찰을 격려하며, 비리 세력들과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지난 3년 반을 뒤돌아보면 오직 공정 파괴의 원칙, 민주 파괴의 원칙, 법치 파괴의 원칙 등 온통 부정적인 원칙들만 보인다”며 “공정은 완전 빈껍데기로 만들었다.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민주주의의 원칙 역시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데 억지로 끼워 맞춘 절차로 상식과 합리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한다”며“문재인 정권 3년 반, 지금 이 나라에 민주, 법치, 공정, 정의라는 국가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은 온전하냐”고 물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 법치, 공정, 정의를 살육하는 홀로코스트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서민경제는 파탄 났고, 고용 사정은 최악이고, 나라 곳간은 빚만 쌓이는데도 자화자찬, 유체이탈 발언으로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어 “지금 민심의 폭우는 단순히 지나가는 비가 아니다. 윤 총장 징계로 터진 비리의 구멍을 막고, 코로나19로 경제 실정 핑계 대고, 빚내서 돈 풀어 환심을 산다고 해서, 민심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가장 먼저 시급한 경제 문제와 방역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땜질식 처방이나 묻지마 돈 쏟아붓기가 아니라,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꾸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시대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 밀고 나가야 한다”며 “방역 문제도 구구하게 변명하거나 기업들 팔 비틀며 치료시설 내놓으라고 협박하지 말고, 도대체 백신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언제부터 누구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명확한 계획부터 밝혀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아울러 “이 정권 사람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팔아 배 불릴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 생각만 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애국심을 배우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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