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촛불명령 1호 완수…민주화 이후 가장 큰 권력개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잠시 후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 법안처리를 방해하려 할 것 같다.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제1호’의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민생·공정·정의·미래를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권력기관 개혁은 제도화로 끝나지 않는다. 개혁의 내면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내면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그와 병행해서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로 중점을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성한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에게 부적격 처장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권한을 준 것이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묻지마 반대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Δ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Δ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징수법 개정안) Δ국제노동기구(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Δ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 Δ5·18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의지를 못박았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 결정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려고 한다. 단일한 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 오른 전해철 정보위원장 사임의 건과 더불어 이날 오전까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131건이 안건에 올랐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으로, 국회는 이날 자정 정기국회 종료 이후 10일부터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