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한 이정옥 장관, 여야 합의로 ‘발언권 제한’…초유의 상황

뉴스1 입력 2020-12-02 17:08수정 2020-12-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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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조두순법’ 건물번호 공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2020.11.10/뉴스1 © News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엔(N)번방 피해자 보호법’ 등을 처리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마친 청소년성보호법 등 4개 법안을 가결했다.

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호보법)’ 개정안은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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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를 편집물·복제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 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이를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 공개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정기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출석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 기회”라고 표현해 질타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이 장관의 발언권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버틴다고 해서 산적한 현안을 외면할 수 없고,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오늘 전체회의를 진행하긴 하지만 이 장관이 또 다시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면 또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입을 것이다. 이에 여야 합의로 오늘 이 장관의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이 장관은 오늘 앉은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 해야하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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