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O, ‘지명’ 대신 ‘숫자’ 표기 확정…“동해 표기 확산 걸림돌 제거”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개최 결과 확정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 개발 합의"
"S-23은 디지털로 역사적 변천 보여주는 출판물"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 주도권 가질 것으로 예상

전 세계 해양 명칭의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전 세계 바다를 지명 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근거가 됐던 기존 표준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달 16~18일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화상 총회에서 논의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가 총회 종료 후 회의록 초안 회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일 원안대로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역을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evolutionary process)을 보여주는 출판물(publication)로서 남는다고 규정했다. 필요 시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지에 관한 지침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S-23은 세계 각국 지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간행물이다. IHO는 1929년 제작된 S23 초판부터 2판(1937년), 3판(1953년)까지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이는 일본이 그간 각종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강력한 근거였다.

정부는 지난 1997년 IHO 총회를 계기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IHO는 2017년 4월 총회에서 우리 측 제안대로 S-23 개정 문제에 관해 사무국 참여 하에 관련국 간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결과를 3년 후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북한을 비롯해 옵서버 국가인 미국, 영국과 지난해 4월, 10월 두 차례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IHO 사무총장은 고유번호를 붙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IHO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중인 S-23을 사실상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기술적 국제기구인 IHO에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됐던 한일 간 대립이 일단락되게 됐다”며 “S-23이 일본 측의 ‘일본해’ 주장의 주요 근거였던 만큼 이번 총회 결정으로 인해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IHO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관련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해도 선도국으로서의 우리 기술력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IHO 내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민간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동해 표기 확산 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 수로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상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도 추진한다.

한편 총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IHO 이러닝 센터 구축’과 ‘IHO 기술결의 개정’ 의제가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이러닝 센터는 IHO 및 회원국 기술자 등이 이용할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IHO 제반 업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수록한 IHO 기술결의에는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주도권을 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