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직무정지…인사권자 文대통령, 어떤 역할인가”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해당하느냐도 의심"
"민주당 태도도 이해 안가…이렇게 질서 교란시켜서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관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직무정지하기 전 대통령에 사전에 보고했다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한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 발표하고 있다”며 “그 정도의 상황으로 직무정지를 할 바엔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갖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남게 했나.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해당하느냐에 의심이 가고,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검찰의 장래를 위해 적정한 순간이었나 회의가 든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인데 기본 방향이 어떤지 종잡을 수가 없다. 현재 검찰은 편가르기로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의심이 간다”며 “직무정지 과정을 보니 정말로 선출된 권력이 절제를 못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관해 갖는 태도도 이해가 안 간다. 아무리 국회에서 커다란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다수 횡포로 이렇게 질서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 의정 사상에서 다수 힘을 믿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에 요구한다. 이 사태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풀이하려고 애써야지, 더욱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삼가해달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