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장 후보, 野 반대로 좌절” vs 국민의힘 “추천위 종료 경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한데 대해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다”고 하는 반면 야당은 “추천위가 스스로 활동을 종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추천위가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 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국민의힘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될 것”이라며 “공정을 바라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이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속개하지 않는다’,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며 “행정기구인 공수처장 추천위가 스스로 활동을 종료해 버린 것이다.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3권분립에 따라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들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국민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세 차례 표결에 나섰으나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이후 야당추천 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다. 이로써 후보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