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안 더 늘리자는 與의원들

예결위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더욱 적극적 재정 필요” 주장에
정세균 총리 “지금 예산도 충분” 선그어
추미애-윤석열 갈등 관련해선 “논란 계속땐 총리로서 역할 할것”

555조8000억 원의 2021년도 슈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예산 추가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선을 그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안에 없는 내용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보다 방역 성공을 통해 경제 주름살을 줄이려 노력하는 게 정부 태도”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또 “더욱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도 “지금도 충분히 적극적인 예산”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에는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시중 유동성, 금리 측면이 있다”며 “다른 측면으로 주거 형태, 주거 문화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전·월세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전세 물량 감소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사는 세입자가 늘어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두 사람 다 해임 건의를 하든지,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고 말하자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총리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이 있다.

이런 언급 뒤에도 추 장관은 예결위에서 윤 총장을 향해 “정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今是昨非·오늘은 옳고 어제는 그르다는 뜻으로, 과거의 잘못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음을 이르는 말) 자세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날 선 반응을 이어갔다.

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