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요건 혼란에 책임, 물러날 것”…靑, 사직서 반려 ‘재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주주 요건을 놓고 3억원을 고수해왔던 홍 부총리는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가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재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대주주요건과 관련해) 최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요건 확정 시기를 밝혀달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더 큰 틀의 차원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과세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개인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연말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3억원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10억원으로 기존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아무 일 없었던 것 처럼 1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사의 표명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