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출신 유승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없는 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0-28 16:16수정 2020-10-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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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고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 이외의 경제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며 “나라살림을 거덜 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55조 8000억 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에게 국정을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적 같은 선방’ 등 방역과 경제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희망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거기에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핵심부가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 불법,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독재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대한 부끄러운 자책의 목소리도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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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 전 의원은 “경제는 모든 게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어 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다”며 “모든 게 여기에 몇조원, 저기에 몇십조원 쓰겠다는 얘기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그 중심에는 160조원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데, 한국형 뉴딜이 뭘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 뿐이지, 재정적자, 국가채무, 가계부채라는 단어도 흔적이 없다. 555조 8000억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지 국민께 보고조차 안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쓰지는 않는다”며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때문에 세금걱정만 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월세 시장에 난리가 나도 청와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나 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국민과의 공감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다. 이 나라의 밝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포기하고, 이 정권은 악성 포퓰리즘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누군가가 맞서 싸우고 국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악성 포퓰리즘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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