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여야, 노정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뉴스1 입력 2020-10-27 20:35수정 2020-10-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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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달았다.

보고서에서 여당은 “종합적으로 볼 때 노 후보자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있는 선례를 남기고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 소수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냐 야당은 “군형법 조항을 숙지하지 못해 판결한 사례, 국민 법 상식과 거리가 먼 이재명 지사 관련 판결 사례 등 정치관계 법규 해석 역량에 의심이 된다”며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청렴성에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적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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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하는 관례에 따라 노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유력하다.

지난 1963년 1월 사광욱 제1대 중앙선관위원장부터 사의를 표명한 권순일 현 중앙선관위원장까지 약 57년의 중앙선관위 역사에서 위원장은 늘 남성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들은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탄생하는 만큼 노 후보자에게 여성 직원들의 선관위 고위직 진출에 대해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구·시·군 선관위원회 직원 약 1930명 중 남성은 1680여명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이 주신 고견을 가슴깊이 새겨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쟁점은 노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등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 2017년 12억6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청평의 요양원 건물을 올해 22억원에 매각해 9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차익 부분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단순비교하면 9억원이 되지만 수리비용, 요양원 설비·시설 자금, 초기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라며 “그런 사정으로 매도가액이 책정된 것이라, 거액을 얻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내 진보적인 성향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 이력 때문에 그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법연구회가 불법단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학술연구단체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판결이 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특성상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40억원 가까이 물어줄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됐느냐”고 하자 노 후보자는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될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사시설 내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의 특성을 몰라 오심을 했다고 지적했으나, 노 후보자는 “대법원은 사실 심리 권한이 없는데 원심에서 ‘군사시설 내’ 폭행이란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본인의 잘못이 아니란 식으로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노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항의하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의원과 후보자 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것과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 노 후보자는 “선관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제가 모두 보고 컨펌(확인)해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서 서면질의를 한꺼번에 보내주는 데 많은 서면질의를 매우 짧은 시간에 성심을 다해 준비했다”며 “선관위 직원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모두 읽어보고 제 소신이나 평소 생각, 그리고 검토 내용과 부합해 읽어보고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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