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8일 시정연설 키워드는…경제·협치·공수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협치를 국회에 당부할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대표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를 방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고 2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7월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올해 두번째 국회 연설이다.

이번 연설의 주제는 ‘위기에 강한 나라’다.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확진자가 많았지만, 이날 현재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고 있고, 상반기 역성장을 딛고 3분기 GDP 성장률이 1.9%로 반등하는 등 경제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는 게 강 대변인 설명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회의실 구호를 ‘나라답게 정의롭게’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로 바꾸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이뤄낸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가 침체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가, 방역 상황과 함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보회의에서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완화 성과를 설명하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국민들에게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국회연설과 마찬가지로 한국판 뉴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등 당면 위기와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이후 한국을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발돋움시킨다는 목표로 지난 4월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발표하고, 6차례 디지털·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하고 2차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여는 등 구상을 현실로 옮겨 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설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담긴 2021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국민보다 국회를 더 많이 언급할 정도로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했다. 또 각 당을 상징하는 색인 파랑·분홍·노랑·주황색 등 4색 사선 무늬의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협치의 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야당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것이 마지막다. 지난 8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1대 1 영수회담 논의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아직 열리지 않았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주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점이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다.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여야는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 실시 여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 정치적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여권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민생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검찰을 둘러싼 구체적 사안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안들이 결국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인 만큼 언급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에 관해선 조속한 출범을 당부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공수처설치법은 7월15일 시행됐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돼왔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변호사의 이력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에서도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