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분리된 종전선언 실효성 없다”

참석자들 ‘文대통령 先종전선언’ 토론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0 한미안보학술회의’의 ‘6·25전쟁 70주년 특별 세션’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집중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비핵화와 분리된 종전선언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라는 어항 안에 든 물고기라고 생각한다. 어항에서 물고기만 꺼내면 죽은 물고기인 것처럼 비핵화라는 틀 안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이라고 말하며 ‘선(先) 종전선언’ 기조를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면서도 비핵화와 연계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한국 내부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