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라임·옵티 특검법 곧 제출…“특검 안되면 최후엔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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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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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News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News1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특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의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라임 사태 피의자인 한 사람(김봉현)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에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 당에 공식적으로 (특검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도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에 협조할 자세라면 특검을 반드시 받아들이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장외투쟁에 나선다면 추석 연휴 기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이후 불과 한 달도 안돼 다시 장외로 나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 장기간에 걸친 장외투쟁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4·15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당의 우경화, 비호감도 증가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외투쟁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여권 인사연루설이 커지고, 한쪽에서는 야권 개입설까지 퍼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을 항의하기 위해 진행된 청와대 앞 1인 시위 당시 “밖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 사태는 특수한 성격을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피격사건과 같은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권이 목소리가 관철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을 발의해도 본회의를 통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면 방법이 특검밖에 없다. (특검법은) 원내대표가 준비하고 있고, 제출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은) 조금 기달려봐야 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안되면 최후적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에 맡겨 철저히 수사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엉뚱한 쟁점으로 흘러가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엉뚱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돌렸다가 한 시간 뒤에 바로 반박당하는 수모를 겪어도 태연자약하는 게 추 장관”이라며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한 절대자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수사해 솎아내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꼴”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특검으로 악취의 원인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야당 커넥션에 의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며 “추 장관은 김봉현의 증언이 검찰의 협박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믿는 듯한데 참 중요한 포인트다. 바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여야, 검찰까지 모두 국민 앞에 당당하게 특검을 받자”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흰 쥐든 검은 쥐든, 나라의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손 떼고 특별검사에게 재조사를 맡겨라”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하나인 사기꾼 변호사가 어떻게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은 옵티머스 사태의 몸통인 이혁진 대표가 어떻게 도주 직전에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리에 나타났냐 하는 것이다. 해외 순방까지 쫓아와서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이 단지 해 먹는 자들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며 ”전임 정권 비난하며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정권이라면, 그런 정권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퇴보 정권, 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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