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대통령을 ‘문재앙’이라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News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을 두고 재차 비판했다.

김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칭한 진 전 교수에 소송을 낸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이 나왔고, 해당 논란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과 이재정 의원 등이 가세하며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가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다”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도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이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잊었느냐.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21일 김 의원이 유튜브 채널 ‘시사발전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이튿날인 6월22일 진 전 교수가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평가했고 이에 김 의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후 공인인 국회의원을 비판한 것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