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북 경수로사업에 혈세 3조…차관상환 요구해야”

北 핵개발 재개…책임 美에 있다며 배상 거부
매년 1000억 이자 발생…원금까지 3조578억
"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협추진 안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한 대북 경수로건설 사업에 제공된 국민혈세가 3조원이 넘는다”며 “김정은에 차관상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을 위해 제공한 차관은 11억 달러로 우리 돈 1조3744억원이며, 북한은 경수로가 완공되면 제공된 차관에 대해 분할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며 지난 2006년 5월 대북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됨에 따라 차관 제공액은 우리 정부 부담으로 전환됐다. 매년 북측에 손해배상 청구 공한을 발송하고 있으나 북한은 경수로 사업 종료 책임은 미국에 있다면서 배상을 거부하며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부담한 이자 액수가 1조6834억원으로 원금까지 합치면 3조5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대북 경수로 사업은 북한의 핵동결 약속을 믿고 지원한 것인데,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시간만 벌어줬다”며 “김정은에게 차관상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과 매년 발생하는 1000억원 가량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한에 (돈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조급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