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형 재정준칙, 文정권 한도액까지 맘껏 쓰자는 것”

2025년부터 채무 비율 GDP대비 60% 이내
현 정부서 증가한 재정 지출은 규율서 제외
野 "5년 간 증가한 국가 채무에 면죄부 줘"

국민의힘은 5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이번 정권에서 (재정)한도액까지 마음껏 쓰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태로운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할 준칙 역할을 포기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2025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급증한 재정지출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국가채무에 면죄부를 주는 준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변인은 “임기 1년 밖에 남지 않은 문정부는 이른바 확장 재정으로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부채를 증가시키며 실컷 쓰도록 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무려 60%나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 60%까지는 대놓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껴쓰자’라는 원칙을 ‘이만큼까지는 써도 문제 없으니 쓰자’라는 원칙으로 돌려놓은 듯하다”면서 “재정준칙을 만들었다는 시늉만하고 노력했다는 명분만 쌓으려 하는게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