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바이든 당선되면 몸값 높이려 향상된 ICBM 발사 저울질”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 전망
"北, 트럼프 재선 시 ICBM 과시 가능성 적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음달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는 5일 ‘2020 미국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무 협상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 정상 회담 개최를 논의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민 부교수는 “미국 신(新) 행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는 데 대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 측 준비는 내년 여름은 돼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주목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향상된 ICBM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레드라인을 준수할 이유가 약해졌을 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와 새롭게 시작될 협상에 대비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향상된 ICBM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 부교수는 또 “북한의 ICBM 능력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이 확인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측면에서 북미 대화의 창을 닫고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바이든 후보 당선 시 평양은 미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ICBM 발사 카드 사용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북한이 ICBM 발사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민 부교수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며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 측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북한이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협상력 제고를 위해 향상된 ICBM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