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秋아들 의혹 언급없이 “병역비리 근절”… 공정 37번 언급

황형준 기자 입력 2020-09-21 03:00수정 2020-09-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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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
“분노한 청년들의 공정 요구 절감… 차별해소 과정 불공정 드러나기도”
주력 지지층 2030 달래기 나서
“부동산 투기 억제-권력기관 개혁에 공정경제 3법 갖춰지면 성과 체감”
21일 靑서 秋장관 참석 회의 열려
BTS ‘2039년 선물’ 전달 미국 빌보드 ‘핫100(싱글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이 19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39년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이 선물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탁돼 19년 뒤인 2039년 제20회 청년의날에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을 시작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까지 2030 청년층에서 공정 이슈가 확산되자 37번에 걸쳐 ‘공정’을 언급하며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핵심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추미애 언급 없이 “공정 바라보는 눈 다를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작심한 듯 ‘공정’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에 따라 올해 처음 지정된 청년의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거듭 ‘공정사회’를 강조한 것은 최근 잇따른 악재로 여권의 주력 지지층이었던 20대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차례, ‘불공정’을 10차례 사용했고 ‘청년’은 64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까지 여권 내에서 계속 불거진 논란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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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병역 문제는 특정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검찰 개혁, 투기 억제, 공정경제3법 ‘드라이브’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 억제,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3법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도 공수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판과 연계시키지 말아 달라”며 “어느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회의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권력기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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