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전술무기, 연구개발 넘어 대량생산 단계 진입”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분석

초대형 방사포와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북한의 신형 전술무기가 대량 생산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7일 ‘북한 핵 미사일 물자수입과 국제 수출통제의 중요성’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0년 3월 신형 전술무기를 인민군 부대에 인도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는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대량생산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실전 배치를 위한 생산 단계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해외로부터 더 많은 물자를 수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가공기계, 계측장비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향후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무기 제작에 쓰이는 수입품과 관련, “북한이 대량 수입한 물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에 사용 가능한 펌프,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가스원심분리 공정에 필요한 6불화우라늄(UF6) 생산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밸브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수입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특수강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밀링 머신, 항행용 컴퍼스(compass) 등은 오히려 수입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무기용 부품 수입을 차단할 방법에 관해선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추가로 지정해 수출허가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캐치올 통제(catch-all control)’를 많은 국가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 비확산레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또 미국이 향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세컨더리 보이콧)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