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vs “가격 많이 올라”…이낙연-김부겸, 부동산 대책 이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준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며 ‘현실 인정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6일 라디오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된다”며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월세 문제는 워낙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본질에 손을 대서는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것”이라며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을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것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데 그걸 갖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야당 의원들과 어느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것.

김 전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냐는 논란은) 지금 어찌 보면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다”며 “(데이터는) 강남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조사를 해보면 명확하게 나온다”고 했다. 전날 부동산 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주거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김 전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당 내 부동산 전문가인 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중 일부인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를 인용하며 “숫자로 잠시 현실을 숨길 수는 있지만 숫자를 왜곡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날 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 김 위원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가격이 안정됐다는데 8월 거래물량 중 신고가 갱신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