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탓’ 추미애에 김근식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 탓이 아니라 ‘투기 심리 탓’이라는 논리를 편데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린다”고 일갈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주말에 추장관님이 또 나섰다”며 “제발 법무부 장관의 올바른 역할에 충실하시라”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까지 간섭한다는 비판이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기세력이 돈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부통산 가격 급등을)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인가?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다. 추장관님 처럼, 내집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집마련 꿈조차 투기세력으로 적대시 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세금폭탄, 무리한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급축소 등으로 실수요자를 억압하고,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시라. 열심히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마시라”고 호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