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탓’ 추미애에 김근식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려”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8-23 13:07수정 2020-08-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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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 탓이 아니라 ‘투기 심리 탓’이라는 논리를 편데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린다”고 일갈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님,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주말에 추장관님이 또 나섰다”며 “제발 법무부 장관의 올바른 역할에 충실하시라”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까지 간섭한다는 비판이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기세력이 돈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부통산 가격 급등을)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인가?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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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다. 추장관님 처럼, 내집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집마련 꿈조차 투기세력으로 적대시 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세금폭탄, 무리한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급축소 등으로 실수요자를 억압하고,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시라. 열심히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마시라”고 호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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