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성폭력대책특위 발족 후 첫 회의 진행
"생뚱맞은 장소에 있다는 느낌" 소감 전해
김정재 특위 위원장 "피해자에 주안점 둬"
"특위에서 나온 법률 당론으로 채택할 것"
미래통합당은 20일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당 특위에 합류해 화제를 모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회의에 참석해 “이 위원회에서라도 입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됐다.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특위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 n번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범죄 피해자들 이런 분들을 위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집단을 만나 모든 성범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각종 법률 제정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피해자”라며 “사회적 수준이 굉장히 낮고 동떨어져 있어서 피해자들이 척박한 사회에서 나 홀로 투쟁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법과 제도도 잘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냥 가벼운 처벌로 끝나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서 올 겨울에 눈이 내리기 전에는 정말 제대로 된 법을, 관련 법들을 총 망라해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교수도 “의원들과는 조금 다른 꿈을 꿔온 사람이라 조금 생뚱맞은 장소라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며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불발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입법 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 위원회라도 입법에 적극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양금희 의원도 “남녀가 상호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아끼는 그런 사회가 되는 문화를 선도했으면 한다”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관련 문제, 디지털 성범죄 문제들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지난 4월 있던 부산시장 선거 때부터 권력형 성범죄의 문제 중 하나가 단체장들이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조사해야할지, 어떻게 피해자를 대해야 할지 매뉴얼과 법적 장치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특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법적 미비점이 있었는지 살피고 보완하는 방안을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이번 특위에서 나온 법률은 당론으로 채택을 할 것”이라며 “특히 20대, 30대 분노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하고 반드시 채택해서 21대 통과를 목표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이 교수를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당시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특위에 대해 “이 특위는 박 전 시장을 포함해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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