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北폭파 개성사무소 인근에 南SOC 8곳 더 있다

김준일 기자 , 권오혁 기자 입력 2020-08-14 03:00수정 2020-08-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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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억원 들인 탁아소-소방서 등 통일부, 두달째 피해유무 확인 못해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6월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잔해물과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2020.6.19/뉴스1 © News1
북한이 6월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에 우리 정부가 세금 1558억 원을 들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이 8개 더 조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로 폭파 두 달을 맞지만 여전히 정부는 해당 시설물의 피해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 주요 SOC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인근에는 아파트형 공장, 탁아소, 소방서, 기술교육센터 등 총 8곳에 SOC가 조성돼 있다. 아파트형 공장(232억 원) 등 해당 시설물들에 투입된 우리 정부 예산은 모두 1558억 원이다. 이 시설물들은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겼고 통일부는 재단 자산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고 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입은 피해액을 10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락사무소 건물장부가액과 개·보수 비용을 합한 수치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와 바로 옆에 있어 폭파 피해를 본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의 건립 비용이 각각 170억 원, 53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다른 SOC 시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 측의 재산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통일부는 ‘(8개) SOC 시설의 피해 유무를 확인해 달라’는 미래통합당의 질의에 “해당 시설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확인은 현장 점검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서면 답변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북한 측과 주고받은 공문, 교신, 이메일, 서한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을 다 끊어 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자산이 피해를 봤음에도 복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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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jikim@donga.com·권오혁 기자


#북한#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회간접자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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