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박근혜 ‘개헌’ 비난했던 민주, 수도이전은 구국 결단이냐”

이재오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서 내·외빈을 소개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인 이재오 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12일 “수도 이전 논의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도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왜 이 시점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성범죄 관련 스캔들로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막아보려는 속셈”이라며 “수도 이전이 이 정권에 있어 중요한 일이었다면 대통령의 국정 추진력이 가장 강했던 임기 초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을 보면서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하자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며 “그때 지금의 여당에서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때 개헌은 국면 전환용 꼼수고, 이제 수도 이전은 구국의 결단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수도 이전 논의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위헌성 해소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래서 당시에도 법률을 새로 만든 다음 위헌성을 우회해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정부·여당이 수도 이전에 진정한 뜻이 있다면 당연히 먼저 위헌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럴 의지가 없다. 이 논의 자체가 지지율 하락국면을 전환하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 충청 표를 얻어보겠다고 계획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7월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총리가 ‘정부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당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며 “여당이 급하니까 아무거나 들고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 딱히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긴 시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축적된 국가 인프라가 한꺼번에 옮길 수 없다”며 “청와대에서 장관들이 세종시에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서울에 있는 장관 사무실을 다 없애라고 불과 얼마 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카톡 과장, 길거리 국장을 누가 만들었냐. 노무현 정부가 멀쩡히 서울에 잘 있던 정부 기관을 지방으로 옮겨서 생긴 일”이라며 “행정 비효율 때문에 다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 정부가 수도 이전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 대표를 앞세워 슬쩍 간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당하게 ‘내가 먼저 내려가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수도 이전을) 들고나왔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 표정 관리를 하면서 ‘우리는 모르겠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