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합당 10대정책에 ‘기본소득’ 개념 포함

박민우 기자 입력 2020-08-10 03:00수정 2020-08-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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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명시… 13일 발표, 최우선 순위로 ‘기회-공정’ 내세워
동아일보 DB
미래통합당이 당 정강·정책에 담을 ‘10대 정책’ 초안을 확정했다. 10대 정책에는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담겼던 ‘경제민주화’가 다시 명시되고, ‘기본소득’ 개념도 처음으로 포함된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개정특위)는 9일 ‘10대 정책’ 주제로 △기회와 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등 10대 키워드를 확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았을 때 화두로 던졌던 경제민주화가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기본소득 이슈도 10대 정책에 담길 예정이다. 통합당 개정특위 핵심 관계자는 “보수당인 통합당의 정강·정책이 과연 맞느냐 싶을 정도로 혁신적인 변화가 담길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이번에 공개할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를 양극화 해소에 뒀다. 경제적 격차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김 위원장이 정치권에 거듭 제안한 ‘한국식 기본소득 제도’도 경제민주화 세부 정책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6일 당 비공개회의에서 “당의 정강·정책도 기득권 옹호에서 탈피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약자와 동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이 10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기회와 공정’을 내세운 건 이 분야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집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청년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통합당은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편법과 반칙의 입시비리가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사회 지도층의 병역, 재산, 각종 범죄기록을 함께 공개해 보다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회와 공정’ 세부 정책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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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13일 당 정강·정책을 최종 발표하고, 18일 대구에 이어 19일엔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당 강령에 명문화한 뒤 당 지도부의 첫 광주 방문이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외연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미래통합당#경제민주화#10대정책#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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