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재해’ 여권서 4차추경 주장…지도부 “피해상황 보고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충북 충주시 엄정면 탐방마을에서 호우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폭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나왔다. 앞서 지난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지 사흘만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9일 “4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고 피해가 큰 몇 곳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가 어렵고,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가 GDP(국내총생산)의 10％가량을 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비하면 그간의 추경 규모가 크지 않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을 우려하며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4차 추경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예비비로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추후 폭우 피해 상황을 보고 정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추경은 비가 그치고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판단할 문제”라며 “예비비를 비롯해 편성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예비비 2조원과 기정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신속한 예비비 집행으로 수해 피해 복구에 나설 방침이지만, 피해가 커져 조 단위 복구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예비비 부족에 따른 4차 추경 편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고, 폭우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4차 추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약 50년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처리한지 한달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기에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재난 피해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