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전주혜 “국회 와서 놀라…3분 즉석요리하듯 법 만들어”

"부동산 관련 법에 관연 국회가 최선 다했나"
"與, '못할 것 없다' 보여줬지만 안정감 잃어"
"국민들과 역사가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국회에 들어 와서 처음 놀랐던 것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나서였다”며 “3분 즉석요리하듯 법안들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에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 해 법안을 만들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의 연설 중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 28년간 법조인으로 일해왔다. 그 중 22년은 판사로 일했다”며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다짐한 것이 정말 법을 잘 만들어봐야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들어 와서 처음 놀랐던 것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나서였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법률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날음식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날음식 같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법안을 검토하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익혀져 완성품의 상태로 국민들에게 선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참담한 것이 이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 그리고 부동산 세법에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라고 질문했다.

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여당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다”며 “대신 입법부로서의 국회 본연의 역할,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법적 안정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3년 독하게 벌어 임대사업한 게 죄냐는 한 자영업자의 절규가 들리나. 내가 왜 부동산투기꾼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나”라며 “국민들과 역사는 이것을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