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전주혜 “국회 와서 놀라…3분 즉석요리하듯 법 만들어”

뉴시스 입력 2020-08-04 16:25수정 2020-08-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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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에 관연 국회가 최선 다했나"
"與, '못할 것 없다' 보여줬지만 안정감 잃어"
"국민들과 역사가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국회에 들어 와서 처음 놀랐던 것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나서였다”며 “3분 즉석요리하듯 법안들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에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 해 법안을 만들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의 연설 중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 28년간 법조인으로 일해왔다. 그 중 22년은 판사로 일했다”며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다짐한 것이 정말 법을 잘 만들어봐야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들어 와서 처음 놀랐던 것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나서였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법률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날음식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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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은 날음식 같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법안을 검토하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익혀져 완성품의 상태로 국민들에게 선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참담한 것이 이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 그리고 부동산 세법에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라고 질문했다.

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여당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다”며 “대신 입법부로서의 국회 본연의 역할,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법적 안정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3년 독하게 벌어 임대사업한 게 죄냐는 한 자영업자의 절규가 들리나. 내가 왜 부동산투기꾼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나”라며 “국민들과 역사는 이것을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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