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북전단법, 김정은이 만들라 해도 이렇게는 안 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의 상임위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4월 정기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고속도로 법’을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된 반대 토론에서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증오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태 의원은 “어차피 아무리 제가 반대한다 해도 이 법안들은 본회의까지 갈 것이라고 보지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반민주화법으로 민주화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태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이 만들려고 한 법’이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아 태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여당 소속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우리 당 전체가 김정은을 도와주기 위해 발의했냐고 말하면 논의가 되겠는가. 동료 의원의 법안을 그렇게 선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전당에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많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민주와 반민주를 언급하는 태 의원의 발언은 당황스럽다”며 “다양성이 인정되고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데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