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보장… 野 “헌재 결정전 협조 안해”

공수처 9월 출범 목표 다시 속도전… ‘법사위 소관-처장 청문회’ 의결
처장 추천위 구성이 최대 관건
與 “야당 비토권 무력화 않겠다”
野 반발 조항 삭제하며 협조 압박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오른쪽)이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운영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운영위는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도 밀어붙이면서 공수처 출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기점으로 늦어도 9월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野 반발 부른 조항 삭제하며 ‘손짓’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에서 신설할 공수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공수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수정안도 처리했다. 이 수정안의 핵심은 “(야당이) 정해진 기한 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통합당은 이 조항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공수처장을 뽑는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해당 조항 삭제는 국회의장이 (야당 몫을 빼서) 민주당에 추천권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완전히 없애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몫 추천 위원 2명을 분명하게 보장할 테니, 빨리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는 의미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이 가진 (추천)권한을 보장하고 통합당은 2명을 최대한 빨리 추천해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 與, 공수처 출범 본격적 속도전

민주당은 한쪽에서는 통합당의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공수처 출범의 본격적인 속도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 처리로 공수처의 관할 상임위, 공수처장의 인사청문 절차 등이 확정됐기 때문.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3개 후속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를 생략한 채 공수처 3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초 공수처의 출범 기한은 15일이었다. 그 기한을 넘겼지만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복안이다.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다. 이날 법안 개정에 따라 통합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공수처장은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서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자연히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 소속 수사관 임명 등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5월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통합당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대한 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9월에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우선 추천위원 선정부터 통합당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