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2차 재난지원금 준비해 성장률 추가 하락 막아야”

"성장률 -3.3%…1차 재난지원금 소비가 떠받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더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영남권 중진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있다.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라며 “그런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16.6% 줄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1.3%, 설비투자는 2.9%가 줄었다”며 “그런데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늘었고 정부소비도 1.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동향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전 산업에서 생산이 마이너스인데, 서비스업은 4월 0.5%, 5월 2.3%, 소매 판매는 4월 5.3%, 5월 4.6%가 올랐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명하다.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에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소비력을 도와주면 내구재를 소비하고 GDP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재난 지원금 편성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달 언론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1차 지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