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아이 안 낳는 건 교육불평등 때문…7세 입학도 재고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전일교육제 도입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어렵다”며 “가급적 전일교육제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일제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지금처럼 만 7세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전일교육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출생률이 계속 하락하는 것에 대해 “출산장려 정책 등으로 (과거 12년간) 130조원을 썼다는데 출생률을 올리는 데 기여를 못 했다”며 “단순하게 금전적 효과만 노렸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에서 이미 1970년대 말 시작된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는데, 우리도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출생률 하락세가 지속하면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출생률 문제를 단순히 복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도 문제지만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 것은 교육이 불평등하기 때문”이라며 “사교육비가 계속 늘고 공교육이 취약해지는 것이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보육이라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종일 교육을 받는 전일수업제도를 도입하면 교육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돌봄 역할도 할 수 있어 전일교육제를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