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토위 의원 30%가 다주택자… 참여연대 “한달내 매각하라” 서명운동

지민구 기자 입력 2020-07-07 03:00수정 2020-07-0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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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명중 민주 6명 통합 11명, 부동산 세제-주거정책 입법 다뤄
참여연대 “공정한 직무 수행 방해”
부동산 세제와 주거 정책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속한 여야 의원의 약 30%가 다주택 보유자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상임위에 속한 의원 56명 가운데 17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의원이 각각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소속은 민주당 김회재 박상혁 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김미애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정동만 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였다.

박덕흠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 주택 4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로는 지난해 말 21대 총선 입후보 등록 때 신고한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60억 원이 넘는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2주택을 보유했다. 같은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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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또한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과 김용범 1차관, 국토부의 주택 담당 부서 실장 1명 등 고위 공무원 5명도 다주택자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0시까지 1000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에는 6일 오후 9시 30분 기준 8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 담당 고위공무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다주택 보유 의원의 부동산 자산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어 이달 중 통합당도 방문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매각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국회 상임위원회#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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