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담판 앞두고 설전…민주 “골든타임” vs 통합 “선전포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6.7/뉴스1 © News1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8일 중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대로 원구성을 마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류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3차 추경은 국민이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며 신속한 심사 및 처리를 위한 빠른 원구성에 협력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관례대로 원구성을 하면 6월 내 3차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3차 추경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실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처음부터 원구성 협박만 있었지, 원구성 협상은 없었다”며 “합의해주면 나눠주고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원장을 뽑고 그 후에 (분리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법사위를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자고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가게 되고, 상임위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고집을 내리고 일하는 국회 제안에 응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한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사법위와 법제위로 분할하는 법사위 개편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만큼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