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당장 하는 건 환상…연구는 계속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적자재정 상황이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당장 무언가를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걸 다져야 하는데 아직은 상당히 요원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책이 투입되려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당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연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한 건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AI가 투입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생산방법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밖에 없다”며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으로 미국의 47% 가까운 고용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그래야만 생계 유지가 가능한데, 1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장기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하려면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재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지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당도 정책을 개발해야 해서 이것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