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2체제 내년 출범 가능성… 한국 참여, 中반발이 최대 변수

한상준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20-06-03 03:00수정 2020-06-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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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다자플랫폼 구상’ 동참… 美中갈등 개입 우려에도 文 “환영”
한국, 올해는 옵서버로 참여할듯… G7 유일 亞멤버 日 반응도 관건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주요 7개국(G7) 확대정상회의 초청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미중 갈등에 발을 담글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G7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리더십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1일 이뤄진 15분간의 짧은 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기존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브라질을 추가한 G11 또는 G12와 같은 새 다자 플랫폼 구축에 동의했다. 통화 전 이미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G11 또는 G12로의 확대는 이르면 9월경 미국에서 열릴 G7 확대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올해 G7 확대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4, 5개국을 옵서버 형태로 참여시킨 뒤 기존 G7 멤버의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G11 또는 G12로 체제를 전환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것은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목표인 ‘선도 국가’ 및 ‘포스트 코로나’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 후 간담회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도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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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G11 또는 G12 체제에 가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중국의 반발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가 대거 참여하는 만큼 중국 견제라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G12 출범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중국을 배제하는) 소집단을 만드는 건 인심을 얻지 못하고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국의 이익’을 언급하며 한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 또 “어떤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각국의 상호 신뢰 증진, 다자주의 수호, 세계 평화 발전에 유리해야 한다고 중국은 시종일관 인식해 왔다”며 “우리는 이것이 세계 절대 다수 국가의 바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국가를 포위한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7 유일의 아시아 국가인 일본 역시 한국 참여를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한국이 참여하는 새 다자 플랫폼의 출범은 결국 일본의 입지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이날 “지금까지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의 초대를 받아 참석하는) 아웃리치로서 멤버 외 나라나 국제기구가 초대되는 것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작년 (프랑스) 비아리츠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칠레, 인도, 호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초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회성으로 초대됐다는 것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등이 참가하면) 아시아 유일의 G7 정상회의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박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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